중국 직업학교 의무 인턴십의 아동 노동 착취 실태와 과제

주장중국의 직업학교 의무 인턴십 제도는 본래의 교육적 목적을 상실하고 저렴한 노동력을 공급하는 수단으로 변질했습니다. 정부는 인턴십을 졸업 필수 요건으로 지정했으나, 학생을 보호할 실질적인 안전장치는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팩트장쑤성 쿤산의 16세 학생은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주야간 11시간 교대 근무를 했습니다. 광둥성 선전의 17세 학생은 기술 기업 공장에서 매일 10시간 이상 무거운 상자를 운반했습니다. 장시성의 17세 학생은 전자제품 공장에서 12시간씩 근무했습니다.

교차검증세 명의 학생은 공장 관리자와 교사에게 고통을 호소했으나 끝내 사망했습니다. 두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한 명은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한 채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팩트중국 인권 수호자 네트워크(CHRD)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턴십 과정에서 장시간 노동과 부적절한 업무 배정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합니다. 이는 중국 국내법과 국제 노동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팩트허베이성의 13세 아동은 의류 공장에서 일하다 추락하여 골절과 피부 손상을 입고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2024년 7월 한 달 동안 둥관시 당국은 아동 노동 위반 혐의로 기업들에 39건의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차검증공식 기록된 수치는 실제 아동 노동 실태의 극히 일부에 불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와 가족은 정부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신고를 꺼리며, 실제 규모는 통계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장중국 정부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CRC)와 국제노동기구(ILO)의 아동 노동 데이터 공개 요구를 거부합니다. 투명한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아동 노동 착취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책 마련은 불가능합니다.

주장중국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공급망을 구축한 다국적 기업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표방하지만, 현장 노동 환경은 이와 동떨어져 있습니다. 기업은 공급망 내 노동 조건을 국제 표준에 맞게 개선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주장국제 사회는 중국과의 무역 협정에 아동 노동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단순한 형식적 합의를 넘어 위반 시 명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강제성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팩트시진핑 주석은 2025년 6월 국제 어린이날에 아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의무 인턴십을 저임금 노동력 확보 수단으로 방치하는 한 이러한 발언은 공허한 구호에 그칩니다.

출처더 디플로맷(The Diplomat)의 보도 내용을 교차 검증했습니다. (https://thediplomat.com/2026/05/when-internships-enable-child-labor-in-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