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군 대테러 역할 확대 대통령령 초안 논란

주장인도네시아 정부가 최근 발표한 대테러 관련 대통령령 초안은 군의 역할을 예방, 집행, 복구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확장합니다. 군은 정보 수집과 영토 방위를 넘어 대테러 작전에서 직접적인 무력 사용 권한을 확보하게 됩니다.

팩트이번 초안은 2020년 공개된 이전 버전과 유사하게 군의 대테러 개입 범위를 넓힙니다. 군은 대통령과 부통령 보호, 국가 전략 시설 방어, 국가 이념 및 주권 수호를 명목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차검증임파시알(Imparsial) 등 2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안보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연합'은 군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된다고 비판합니다. 이들은 군의 작전 범위가 모호하여 경찰 등 기존 대테러 기관과 권한이 충돌하고 인권 침해 위험이 발생한다고 경고합니다.

팩트프라세티요 하디(Prasetyo Hadi) 국무장관은 해당 초안이 현재 논의 중인 단계임을 강조합니다. 정부는 군의 대테러 역할 확대가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입장을 유지합니다.

주장인도네시아의 대테러 전략은 2000년대 이후 경찰 주도 체제에서 군의 영향력이 커지는 방향으로 변화했습니다. 향후 관련 규정은 군의 개입을 고위험 환경으로 제한하고, 기관 간 명확한 조정 기구와 강력한 감시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팩트2002년 발리 폭탄 테러 당시 경찰 대테러 부대인 게가나(Gegana) 제2연대는 정보 분석 능력 부족으로 군의 정보 인프라에 의존했습니다. 이는 초기 대테러 작전부터 군의 자원이 실질적으로 동원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팩트2003년 경찰 산하 특수부대인 덴수스(Densus) 88이 창설되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포소 지역 작전에서는 1,300명 이상의 군 병력이 대기하며 경찰 작전을 지원했습니다. 당시 군은 경찰의 요청에 따라 전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보조적 역할에 머물렀습니다.

팩트2010년 이후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전 대통령은 테러를 국가 안보 문제로 규정하고 군의 개입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대테러청(BNPT)이 설립되었으며, 탈급진화 관련 핵심 보직은 경찰보다 군 출신 인사에게 우선 배정되었습니다.

팩트2015년 포소 지역에서 진행된 카마르 말레오(Camar Maleo) 작전은 군의 대테러 작전 참여가 공식화된 분기점입니다. 당시 760명의 군 병력이 경찰과 함께 투입되었습니다.

팩트이후 이어진 티놈발라(Tinombala) 작전에는 1,791명의 군 병력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투입된 경찰 인원을 상회하는 규모입니다.

주장군의 대테러 참여가 확대되면서 정부는 기관 간 업무 중복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군과 경찰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현장에서의 혼선은 불가피합니다.

출처더 디플로맷(The Diplomat)의 '인도네시아 군의 대테러 참여 미래' 보도를 교차 검증했습니다.